일반
2017.03.28 10:28

3월 28일 줄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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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형평성에도 맞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 청와대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자 크게 낙담하면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참모는 체념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억울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인 가운데, 사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만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4. 검찰이 최순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5. 주요 외신들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국정농단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신은 ‘박 전 대통령에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돼도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대한 질타와 함께 법원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10명 중 9명은 ‘정책에 반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 측은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혐의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 자유당 김진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극에서나 나올 왕실 드라마에 비유하면서 검찰의 결정을 비난한 셈입니다.


9.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반문 진영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과 조찬 회동을 하며 ‘비패권주의’ 세력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10.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가 버겁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인 자유당, 바른정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1.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금강산관광 사업 시작 시기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과 수학능력시험에도 출제될 만큼 기본이지만,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과 최종본, 보급본을 만드는 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12. 미국의 프랭크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담배를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반박했습니다. 담배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치명적 물건'이라는 지적입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3일에 하루 꼴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 골프장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중'이라던 트럼프가 골프장에서 목격된 사진이 올라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14. 오사카 사학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7명은 정부 측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일본 국민 상당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5. 러시아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각 최대 1만 명에 가까운 야권 지지자들이 모여 부패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16.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떴다방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단속반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을 정책'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17.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를 데려오기 위해 아들까지 함께 뽑아주는 변칙적인 채용을 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정성뿐 아니라, 항공 안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점점 더 어려워져 10년 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던 10가구 중 8가구는 지금도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빈곤 탈출률도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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